미 현지 시각 2012년 1월 18일 상.하원에 상정되는 SOPA (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온라인 해적해위 차단) 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경우에 따라선 사이트가 통째로 차단될 수 도 있다). 기술적인 실현가능성도 어렵고, 온라인 확산의 특성상 침해 책임을 정확히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라고 하는 군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결국 온라인검열을 조장하게 될것이라는겁니다.
영문 위키피디아 사이트의 SOPA 상정에 반대하면서 24시간 셧다운한다는 표시
개인적으로 미국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서도 가장 저작권 침해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는곳도 미국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법안 상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걱정됩니다.
한편 SOPA가 법으로 통과된다면 미국내 법이기는 하나 FTA를 채결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지, 특히나 미국에서 발생한는 많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국내 네티즌이나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SOPA - FTA 로 인한 저작권 관련해 불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 본인확인제에 전면재검토로 사실상 폐지를 예상하고있었는데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닌지요.. (미국도 이렇다... 는 식의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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